[행동경제학 9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넛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넛지를 통해 이해하는 행동경제학 9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넛지를 통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넛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넛지' 책에 나와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SG 경영,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환경 관련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스, 기름값 급증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에, 이러한 환경 분야에서의 넛지를 가미한 정책은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넛지'책에서는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넛지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 분야에서 넛지가 중요한 이유

우선 환경 분야에서 넛지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공유 재산의 비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공유 재산의 비극'이란 재산의 사용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다 보면 결국 그 혜택이 고갈되거나 황폐화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대부분의 사회시스템에서 환경은 공공재로 존재하지만,
개인 혹은 집단은 그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할 때 공공재라는 이유로
혜택만 누리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경 분야에 간단한 넛지의 적용을 통해서
환경을 사용하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을 적절히 연결시켜준다면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내용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넛지의 방법

넛지에서는 우선 환경 역역에 넛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환경을 소비자에서부터 대기업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자가 결정하는
세계적인 선택 설계 시스템의 결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환경이라는 추상적인 분야를 좀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설정해야
선택 설계라는 세계에서, '인센티브', '적절한 피드백'제시 등의 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 환경 분야에 넛지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여

넛지에서는 환경 영역에서는 넛지의 주요한 원칙인 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여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경영역에서는 법적인 강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강제만으로는 개인 혹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넛지' 에서는 배출 총량 거래제를 적절한 인센티브의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총량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시장 거래를 통해 사고팔도록 허용하는 것,
즉, 시장 거래를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오염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방식의 거래가 기존 환경 규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인센티브 정책에는 강력한 자유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즉 개인의 저지르는 사회적 위해의 대가만 지불한다면 해당 해위를 가능하다는것을 인정해주면서,
탄소 배출을 절감했을 때의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인지 시켜준다면,
오히려 개인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소비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개선

두 번째 방법으로 환경오염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 공개 제도 도입과,
소비자 피드백 개선을 넛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의 개선 예시로는 "정부가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진행할 때
반드시 그에 앞서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도록 요구" 하는 절차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프로젝트에 시행에 있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만든다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가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사전 정보 공개만으로는 이슈화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 병행되어야 하는 수단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개되는 정보를 가시화하여, 개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와닿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규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있어, 차량의 연비를 기존의 방식대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료비 등으로 제시하여 연비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 영역에 있어서는 무수한 방법으로 넛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은 일단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넛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어야
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넛지에서 제시하는 추가 아이디어 : 앰비언트 오브(Ambient Orb)

넛지에서는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오브'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넛지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브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한 에너지 총량을 가시성 있게 확인하기 위한 넛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앰비언트 오브를 설명하자면, 평균 개인 소비량 보다 많이 사용하면 붉은빛이 들어오고,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는 녹색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장치입니다.

즉, 에너지 사용량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앰비언트 오브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앰비언트 오브 외에도 가시화 방법은 무수히 많을 것이기에, 다양한 넛지의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오늘은 환경 영역에서 넛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넛지는 환경 분야와 같이 강제적인 법 제도가 도입되는 분야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 공익적은 분야에서는 강제적인 법 제도와 넛지를 동시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분야에서 적용되는 넛지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미니 넛지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행동경제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