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 12탄] 넛지에 대한 반대의견들과 이에 대한 반론(1)

안녕하세요?

넛지를 통해 이해하는 행동경제학
오늘은 12번째 포스팅입니다!
지금까지 넛지의 기본 개념, 넛지의 설계, 넛지의 사례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넛지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넛지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넛지의 반론을 살펴봄으로써
넛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넛지라는 개념 자체가 개입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즉, 개인의 선택에 어쨌든 개입을 하는 것이기에
공정한 개입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로 인해 개입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반론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넛지 책에서 어떻게 다시 반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1. 미끄러운 비탈길

첫 번째 반대 의견으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미끄러운 비탈길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온건한 개입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분명히 극도로 개입주의적인 간섭이 뒤따를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끄러운 비탈길처럼 처음에는 온건한 개입이 도리어는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개입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 장려하는 정보 캠페인이 허락될 경우 그 이후에
정부의 선전 장치가 노골적은 조작, 그리고 강제와 금지로 신속하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넛지에서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이와 관련한 생각에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미끄러운 비탈길 주장은 넛지의 제안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는 비판에 불과하다
미끄러운 비탈길 주장은 넛지에서 제안한 선택 설계가 이로운지 이롭지 아니 한지에 대한 가치 평가 없이
그 방식이 단순히 개입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향성에만 비난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넛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안의 효용성을 따지지는 않고 오히려 그 부작용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넛지는 옵트아웃, 즉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통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본 원칙에서 살펴봤듯이, 넛지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강제적으로 개인이 선택하게 하거나, 선택을 바꾸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약간의 노력만 더한다면, 넛지라는 선택 설계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충분히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넛지 자체가 개입을 저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특정 유형의 넛지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넛지라고 하는 선택 설계는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의 특정 영역에는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 속에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고, 같이 살기 위한 규칙들을 합의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 선택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신용카드 계약, 모기지, 에너지 사용등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규칙을 통해
선택설계를 도입하는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넛지에서는 3가지의 근거를 들어 '미끄러운 비탈길'이라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2. 악한 의도로 넛지를 가하는 사람들과 나쁜 넛지

두 번째 반대 의견으로 공공분야에서도 악한 의도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넛지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 있어서 선택 설계자들은 선택 설계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넛지를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겠냐는 반론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넛지는 이러한 반론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분야에서의 선택 설계자들은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 설계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에서도 선택 설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선택 설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넛지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넛지를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더욱더 기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규칙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공공의 인센티브를 양산하는 계약 규칙들을 통해 공익적인 넛지를 양산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분에야 있어 민간/공공부문 모두에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러한 공개 정책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넛지를 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러한 넛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되도록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3. 틀릴 권리

해당 의견은 ① 자유 사회의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에 있어 자유를 가지고, 틀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고,
②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 또한 개인에게 모종의 가르침을 주 다는 설명을 하며
넛지를 비판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에 관해 넛지는 되려 이 의견이 바로 옵트아웃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 즉 넛지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넛지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 즉, 실수를 통해 개인이 성장해 나간다는 의견에 관해서 넛지는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범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며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수영장의 위험성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빠져서 운을 시험해 보는 식으로 수영장의 위험성을 배우게 할 필요가 없듯이, 개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듯이, 개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듯이,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효용보다 그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절한 넛지는 개인의 자유선택을 방해하지 않을뿐더러,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넛지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통해 넛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다음 장에서는 넛지에 대한 몇 가지 추가 반대 의견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